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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의 합리적 규제 방안에 관한 고찰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저자
권용수
학술지명
일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가상통화 투기 과열 및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의 규제 현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하고,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상통화의 중요 리스크를 중심으로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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