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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legally examines the trade barriers in China's service trade that continue even after the Korea-China FTA took effect. It analyzes China's discriminatory regulations, market access restrictions,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other informal trade restrictions, and proposes requirements for the Korean side in subsequent negotiations. It cautions against excessive optimism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competitiveness and growth engine of the Korean service industry to ga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negotiations.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경제론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14억 소비자를 사로잡을) 중국 비즈니스의 맥
중국경제와 통상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의 위험한 진실
Bridging the Pacific : toward free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Feasibility of a Korea-China FTA and its Potential Economic Effects = 한국-중국의 실현 가능한 FTA와 잠재적 경제효과 Zhao Jin long.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 : 북한 토지개혁의 거울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신정부의 통상정책 :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
중ㆍ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
한·중·일 FTA :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 협상의 시사점 =
A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 통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
Domestic regulation and service trade liberalization
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Priorities and pathways in services reform.
China's service sector : a new battlefield for international corporations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 : 세계경제를 알면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
곽수영, 이도형 · 2020
통상정보연구
王允鍾 · 2018
현대중국연구
김현정, 박선화 · 2016
미래정치연구
유예리 · 2016
법학연구
장은정, 윤성혜 · 2017
중국법연구
최혜선 · 2017
법학논총
최문; 李天国; 이상빈 · 2013
비교경제연구
장은정 · 2017
중국법연구
윤성욱; 신지연 · 2015
국제통상연구
박순찬 · 2016
동북아경제연구
김영락 · 2018
물류학회지
권오경; 한하늘; 서명길 · 2016
국제상학
정도진; 고윤성; 박권추 · 2013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정도진, 고윤성, 박권추 · 2013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박순찬 · 2016
동북아경제연구
김현정; 박선화 · 2016
미래정치연구
정상철; 이해춘 · 2014
문화경제연구
정상철 · 2016
문화정책논총
이현규, 홍정화 · 2015
무역연구
박영진 · 2013
한중사회과학연구
전선 / 대학원
사회주의 체제에세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어떠한 개방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결과 세계속에서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에 대한 논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FDI기업에 대한 중국진출을 연습함으로써 중국경제의 기업운영 방식, 산업구조, 경제정책, 지역경제, 경제체계의 변화등을 중점적으로 연습한다.전선 / 대학원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등의 주요 기간산업 분야는 물론 사회보장, 중소기업, 산업단지,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나 정부부문의 역할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통상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통상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을 공공부문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순수무역이론의 이해보다는 전후 국제무역을 규율해 온 주요한 국제무역규범 및 주요국 통상관계법의 내용과 전개상황을 역사적, 제도적,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들 규범 속에 함축되어 있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 규범과 현실의 괴리, 국제규범과 국내정치 및 국내법 사이의 괴리, 확대일로에 있는 통상마찰 등 국제 경제관계의 현안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취해 나가야 할 통상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통상체제에서 미국-중국간 통상마찰이 격화되는 상황의 현실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보고 관련된 다양한 통상 분쟁 및 통상협상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강의는 현 시점에서의 국제통상체제 및 국제관계의 이해에 필수적인 현안들을 관련 분야 해외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격히 밀접해졌고, 두 나라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는 날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일본을 추월하여 우리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의 지위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나고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자본주의 개방과 함께 물권법의 제정 등 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국 법제도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법과 중국법학의 변화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법학의 연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법학을 중국에 알리고 전파할 좋은 기회가 된다. 이 강의는 중국법 입문의 성격을 갖는 강좌로서, 중국의 법체계 일반과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주요한 법영역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중국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아시아 경제발전은 한때 세계적인 칭송을 얻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시아적인 발전 모델 자체의 효용성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금융 부문의 낙후성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은 한.중.일 3국의 금융과 재정을 개관하고 각국의 문제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3국간 금융과 재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최적의 금융시스템을 고안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개방 이후 급속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한다. 국제법, 변호사의 양성, 가족관계와 재산법, 세법 등 이른바 "4대"법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나, 부수적으로 헌법, 인권 등의 문제도 국제적 기준과 척도를 동원하여 비교 분석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갈수록 그 영향력이 증대되어 가는 현재의 중국(대륙) 및 중국어권(대만, 홍콩 그리고 세계 각 지역의 화교사회)의 사회, 문화적 상황 및 장래의 발전방향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을 위해 개설되었다. 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9%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어온 중국의 발전상은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 받아가는 형국에 이르렀다. 중국이 이룬 급속한 발전의 배후에 대만, 홍콩 및 전 세계 화교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본 강의에서는 오늘의 중국이 이룬 발전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일별하는 동시에 중국 대륙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발전경로)을 거친 대만, 홍콩, 기타 화교권이 갖는 대륙과의 사회, 문화적 동질성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범중화권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역량을 키우는 데 그 목표를 둔다.전선 / 대학원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한 세대가 지나면서 금융 및 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과거 한 세대가 실물경ㅇ제의 발전에 그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21세기에 접어들어, 그 초점이 금융, 재정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과정은 과거의 경제제도 전체를 포괄하던 시각에서 금융, 재정에 좀 더 특화한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 과목에서는 중국의 은행, 증권, 보험 3개 분야의 큰 제도적인 변화 측면과 통화, 외환, 채권, 자본 등 금융.재정시장의 발전 자체를 그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며 통화제도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본의 국제적 흐름은 국가에 의해 통제할 수 없는가? 금융이 세계화된 오늘날 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본 수업은 위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제통화제도의 역사, 금융산업의 발전, 그리고 경제발전에서 금융의 역할에 대한 국제정치경제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경험자료에 기반한 연구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통상체제에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주요국 법체제와 운영 사례를 학습하고 WTO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O협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탐구한다. "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중국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한 개론적 과목으로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있다. 첫째, 외교정책 일반이론의 개괄적 조명을 통해 중국외교정책의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둘째, 앞에서의 틀을 사용하여 중국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살펴보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 문화, 국내정치 및 체제적 요인들을 고려해본다. 셋째, 중국외교정책의 사적인 고찰로서 1949년 이후 현재까지의 변천과정을 개관해본다. 넷째, 중국외교정책을 군사/안보적 측면과 경제측면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섯째로는 중국과 주요국가들과의 관계를 조망해보는 것으로 중-미, 중-소/러, 중-일, 중-제3세계, 중국의 對대만, 한-중 관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본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에서는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국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지만, 전통시대에 대한 고찰이 수반되어야만 현대의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첫째, 전통시대의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회주의혁명의 성공과 더불어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단행된 혁명적 정책들로 인해 어떤 부문이 변화했으며, 어떤 부문은 변화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정책은 또한 많은 변화를 야기했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마오쩌둥시대와 그 이전의 전통시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본 강좌에서는 인류학적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하되,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타학문 분야의 연구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중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세미나이다. 매 학기마다 중국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와 관련된 주요 저작과 연구물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추구한다.전선 / 대학원
" 국제경제질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WTO/FTA 등 국제경제규범과 관련 주요국 국내 통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함. 상당 부분은 실제 국제통상분쟁 사례에 대한 토론 수업을 위주로 하되, 관련 국제경제규범의 영역인 국제투자, 국제통화, 국제환경 및 경쟁법과의 접점도 다루게 될 것임. "일선 / 학사
서비스 산업(3차 산업) 자체의 성장과 더불어 이전에는 서비스와는 무관하다고 여겨지던 농업 (1차 산업) 및 제조업(2차 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초연결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오늘날, 모든 것은 Software-as-a-Service (SaaS), Mobility-as-a-Service (MaaS), 그리고 나아가 Everything-as-a-Service (XaaS)와 같이 서비스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이러한 변화가 일상적인 마케팅, 운영, 인사관리,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제는 기업을 다르게 전략화, 조직화하여 이끄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본 강좌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는 미래 비즈니스 리더가 경영 논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수반된 기회와 위험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서비스 경영’이라는 경영학의 신흥 분야를 소개합니다. 본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에서 개발되어 이제는 산업 간 가치 창출과 가치 확보의 논리(또는 ‘렌즈’라고 볼 수도 있는)에 대한 연구로 진화한 이 분야를 살펴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