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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의 인정 가부 -「모순행위금지원칙」에 의한 배척 가능성 -

저자

김희성, 성대규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 청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강행법규 위반을 전제로 신의칙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요건과 특별한 사정의 충족 및 높은 수준의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강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