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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업자의 광고에 대한 판례의 경향 -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사이의 경쟁관계 -

저자
정진근
학술지명
강원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이용행위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법정책 간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다. 법원은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이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례의 재고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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