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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저자

박승호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충돌 문제이며, 환자의 의사 확인 가능 여부에 따라 헌법적 근거가 달라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대상 환자와 연명의료 범위를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환자의 존엄과 가치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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