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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한 소고

저자
도중진, 정영훈
학술지명
아주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에 대한 헌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정이 개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역사적, 비교법적,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후 국회에서 영장 청구 주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아주법학]
KCI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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