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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저자

정경영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통화와 스마트계약의 본질을 규명하고, 법적 성질을 분석한다. 암호통화는 지급수단과 재화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스마트계약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암호통화 및 스마트계약 관련 규제 논의는 이들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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