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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평의원회에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는 적용가능한가?
저자
최상한, 김봉준
학술지명
마르크스주의 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법적 기구가 된 국립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와 파리코뮌의 원리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기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과 권한 축소로 대학총장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의 주체와 중심이 누구인지 질문하며 21개 국립대학의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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