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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저자

이한주, 권건보, 김일환

학술지명

성균관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개인정보

요약

본 논문은 지능정보사회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다루며,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균형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U,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제 동향을 검토하여 한국 법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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