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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개정 전·후 비교를 통한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강현욱, 어상진, 류경무, 김영환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경관법 개정 전후의 경관위원회 운영 실태를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경관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법·제도 개정, 심의 대상, 심의 운영 방식, 경관위원회 구성, KOPSS 도입 변화를 심의 안건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법·제도 개정 및 기술적 변화가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