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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저자
김홍환, 정순관
학술지명
지방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 적절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평가 결과, 지방분권 과제가 지방의 요구에 부합하고 관련 세력의 노력이 지속될 때 성과가 높았으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우 지방분권 추진 의지는 미흡했으나 제도 개선 등에서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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