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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문유적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저자
신찬호
학술지명
경희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중국은 급속한 현대화로 인해 문화유산이 위협받고 있으며, 과도한 개발과 환경 변화로 인해 유적과 문화적 특징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역사문화 유명도시 보호조례를 공포하여 인문유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인문유적의 입법 연혁,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경희법학]
KCI
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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