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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독일에서의 판례를 중심으로 -
저자
신상현
학술지명
고려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루며, 특히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절차에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분석한다.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가능성과 증거 확보의 필요성 간의 충돌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기술적, 현실적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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