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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의 공정・공평한 대우와 간접수용 -론스타 대 한국정부 사건과 해외중재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이인희
학술지명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의 투자 분쟁 사례를 국제법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간접수용 등 주요 쟁점을 다룬다. 해외 중재 사례 및 투자보장협정을 비교 분석하여 가상의 판결을 예상하고, 향후 ISDS 증가에 따른 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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