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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정책학적 연구

저자
정상우, 임초롱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 하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한계와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예비문화재 제도,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제도 등 신설을 제안하며, 등록문화재의 적극적 보호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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