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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정책학적 연구

Author

정상우, 임초롱

Journal Title

법학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Cultural heritage

Summar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legal system for protecting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o suggest improvements.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city/provincial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systems, preliminary cultural property systems, and modern and contemporary cultural heritage district designation system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and legal gaps of the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system, and presents concrete measures for the activ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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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제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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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 확장과 등록문화재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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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책 및 법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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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의 요건과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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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지위 성립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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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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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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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재관리와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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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문화유산 개념 확장 경향과 특징 분석: 문화유산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endencies and Characters of the Concept Expansion of Cultural Heritage in Korea : Focused on Enactments and Reforms of the Law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김병섭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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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편제 개편 및 분법화 경향 연구 :동아시아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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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보존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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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건축유산의 보전형태에 따른 활용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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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기술문화재 퀴퍼제분소(Kueppersmuehle) 재생계획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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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범죄 관련 법 제도의 한계와 그 보완에 관한 연구 -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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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历史文化名城保护法规体系建设策略 / Construction Strategy on the Legal System of China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Protection

许龙; 张涵昱; 汪琴; XU Long; ZHANG Hanyu; WANG Qin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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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업․기술문화재 퀴퍼제분소(Kueppersmuehle) 재생계획 사례 연구 Case Study for Revitalization of Kueppersmuehle as Industrial/Technological Cultural Properties in Germany

김홍기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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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보존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rvation Method of Modern Registered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신웅주; 이상선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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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화와 보전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학사
도시문화와 문화유산보전의 개념적 체계 및 실행적 전략을 전반적으로 익힌다. 역사적 도시장소를 포함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해석, 재생 및 활용방안을 다각도에서 통합적으로 학습한다. 전통적으로 과거의 역사, 문화유산이 어떻게. 왜. 보전되어 왔는가를 이해함과 동시에,최근 문화산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문화 정관의 재활용 사레를 논의하며, 더 나아가 이들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의 경향 및 속성과 연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이끈다.
- # Architecture
- # Negotiation
- # Cultural heritage
문화유산관리와 박물관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적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문화유산관리 및 박물관 관련 활동에 대한 제반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다. 유물과 유적의 전시 및 관리, 박물관 경영과 같은 기술적 사항과 더불어, 문화유산 및 그 관리의 사회적 함의에 대한 여러 시각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문화유산 관리의 전략적 측면과 지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 Cultural heritage
- # Exhibition
- # Anthropology
민간기록류특강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전선 / 대학원
문집, 일기, 족보, 간찰 외 기타 민간기록류의 상황을 종류별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강독함으로써 민간기록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민간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정보를 연구하며,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서 규장각 및 기타 기관과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한 실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의의를 둔다.
- # Reading
- # Data collection
한국 기록관리의 역사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전선 / 대학원
한국 전근대 기록관리의 역사와 근대 이후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및 행정 절차의 변화 등을 다룬다. 《고려사》및《조선왕조실록》의 편찬 등 기록관리의 전통과 갑오개혁 이후 기록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의 변천, 일제시대 및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기록관리의 역사를 흐름별로 일별하고 시대적 특성과 기록관리의 방향을 검토한다.
- # History
- # Colonial period
지적소유권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Trademark
문화지리학세미나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문화지리학 연구의 국내외 최근 연구동향을 구체적인 연구물과 방법론에 대한 논문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한국적 현실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해 본다. 특히 지역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중점적으로 다뤄 지역연구로서의 지리학의 발전을 모색한다. 지역연구는 한국의 연구와 외국의 연구로 연구로 나누어 잘 된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 Geography
- # Cultural geography
- # Human geography
한국문화사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전선 / 학사
우리문화의 역사전통과 그 精粹를 체득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우리나라 고대, 중세, 근현대의 정치·군사·산업·신분계급·촌락과 도시·가족·사상·문예 등 문화총체 및 그 단계적 발전을 내적계기에 즉하여 개별성과 보편성에서 인식하게 한다.
- # History of korea
- # Politics
문화유산과 문화정책의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인류학과 대학원 과목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유네스코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정책을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이 강의를 통해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유형문화유산과 연계 속에 검토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협약과 세계 각국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며, 무형문화유산 지정과 문화 발전이 맺는 관계에 대한 인류학, 민속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한다.
- # Cultural heritage
- # Anthropology
- # Cultural policy
디지털 저작권 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 # Intellectual property
- # Copyright law
- # Copyright
법인류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 # Anthropology
- # Law
- # Social control
한국의 문화유산 인문대학 역사학부
교양 / 학사
찬란한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이다. 사찰과 궁궐 등의 건축물과 불상이나 석탑 등의 조형물에 대해 문화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는 과목이다.
- # Cultural heritage
- # Shakyamuni buddha
- # Buddhism
건축법규연구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건축법령의 기본적인 체계 및 이론의 연구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법규 질의 및 실무 사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살아 있는 건축 법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 시공, 감리업무에 필수적인 기본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 # Architecture
- # Architectural engineering
- # Computer Science
한국문화유산특강 인문대학 국사학과
전선 / 대학원
한국의 문화유산은 한국사의 전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물질적 증거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접근은 문헌사료를 통한 한국사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시기와 주제, 또는 지역에 따라 한국의 문화유산의 가지는 특징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문화유산의 이해와 분석을 통한 한국사 연구역량을 함양한다.
- # Cultural heritage
- #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한국근현대법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현행법의 모태가 되는 한국근현대법사를 일본근대법사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서양법 수용과정과 식민지법의 비교 강의, 해방 후 현행법제의 형성과정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여 현행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 People's republic of china
- # History
- # Colonization
특허실무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
- # Cover
지적재산권관리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
- # Intellectual property
기록물 메타데이터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전선 / 대학원
메타데이터를 통한 전자기록 정보의 구조화 전반에 대해 다룬다. 메타데이터를 단순히 정보기술의 이론적 관점에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기록물이나 인류문화유산 정보를 효과적으로 아카이브하기 위한 융합학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를 위해 Semantic Web과 Linked Data 기술에 대한 이해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해서도 함께 조망할 것이다. 더불어 선진국의 문화유산 아카이브를 위한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과 활용에 대해 고민해 본다.
- # Metadata
- # Cultural heritage
- # Information technology
법사상사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역사적 변천을 통해 발전되어온 법제도와 법학의 사상적 기초를 탐구한다.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인접 내지는 호환적 법영역에 관한 연구도 병행한다.
- # History
- # Legal realism
- # Legal profession
건축설계연구 2 공과대학 건축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의 역사성과 장소성 및 공간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건툭의 현대적 해석과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 테마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 도시주거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공간구성의 특성과 맥락을 분석하고, 여기서 추출한 우리건축의 다양한 설계 방법과 건축어휘 및 공간의 현대적 해석을 도시주거,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의 설계에 반영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 # Studio
- # Architectural engineering
- # Architecture
기록학연구방법론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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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학의 학문적 정의, 학문의 역사, 학문의 연구 범위를 기초적으로 살피고 지식을 습득케 한다. 현대 기록학이 서양문화에서 발달한 이론과 관행을 바탕으로 하여 또한 현대의 기술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발전하고 있는바,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록학이라는 학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원칙과 기술을 소개하여 구체적인 기록학 수업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 #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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