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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방식과 효력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저자
홍석한
학술지명
원광법학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쟁점인 배심원 평결의 방식 및 효력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배심원 평결 방식 개선을 위해 판사의 의무적 개입 삭제 및 가중다수결 도입을 제안하며, 법적 기속력 대신 법적 존중의무를 명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실질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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