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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과 개선 시사점 - 정보통신분야를 중심으로 -

저자
강철하
학술지명
법학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특히 정보통신분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기존 법제의 복잡성과 경직성이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을 지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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