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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안전망 국제비교연구: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제도조합과 유형화
저자
이승윤
학술지명
한국사회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OECD 12개 국가의 실업보험, 사회부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제도배열을 분석하여 실업안전망 정책조합 유형을 도출하고, 각 국가의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실업안전망은 ‘부조형’, ‘재진입과 소득보장 결합형’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은 지속적으로 ‘부실한 실업안전망’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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