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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특징과 기원

저자
강병익, 권혁용, 지은주, 董思齊
학술지명
한국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여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한다. 발전주의 국가 시기에 형성된 생산주의적 복지체제는 민주화와 시장 자유화 이후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여 재분배 정책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및 공적연금제도 확대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지만, 여전히 미발달된 부분이 많다. 연구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경로의존성 관점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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