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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재해석 : ‘균등’ 개념의 분석 및 균등과 민주공화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강정인, 권도혁
학술지명
한국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이 논문은 한국 헌법의 헌법정신인 민주공화주의를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재해석한다. 조소앙의 삼균주의 핵심인 균등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민주공화주의와 비교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삼균주의의 균등은 기회와 능력을 향유하고 외부 방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로 정의되며, 삼균주의는 민주공화주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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