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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촛불집회의 역사적 맥락과 ‘마지노선 민주주의’

저자

김윤철

학술지명

21세기정치학회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민주주의
#역사

요약

2016-2017년 촛불집회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촉발된 국민적 저항이며, 헌법적 절차를 따른 제도지향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마지노선 민주주의’로 개념화하며, 사회경제적 삶의 변화가 민주주의 혁신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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