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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홍진희, 김판기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논문은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사육 규정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관리규약상 동물 사육 규정의 해석론을 제시한다.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및 관리규약 명확화를 통해 분쟁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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