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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박은순, 하태수

학술지명

행정논총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 제도가 인구 증가 효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널리 채택한 현상을 동형화 이론, 특히 강제적 동형화 기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된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2006-2009년 사이에 출산장려금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했으며, 이는 1인당지방세부담액 증가 추세와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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