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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저자

고재종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비트코인의 개념, 채굴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일본과 한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특히,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명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자금세탁 방지, 거래 보안 및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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