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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사업의 증가가 지자체의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별 자체사업의 구성과 비중을 중심으로

Author

권혁진, 최미호

Journal Title

한국행정학보

Publication Year

2017

Topics

#Business and Management

Summar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state subsidy program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on the own-projects of local governments. The expansion of welfare subsidy programs impedes budgetary autonomy and leads to the reduction of own-projec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potentially negatively impacting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development reflecting the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each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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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명; 신우진 · 2017

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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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묵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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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The Analysis of the Increasing Propor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Proportion of Local Governments’ Internal Project Costs

장덕희 · 2015

정책분석평가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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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 2025

한국사회복지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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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Increasing National Grants in the Social Welfare Area on the Financial Autonomy

김보은; 이학준 · 2024

한국지방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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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Analysis of Changes in Financial Expense Structures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Increases in Expenditure on Social Welfare

장덕희 · 2015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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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Welfare Policy Changes on the Finance of Local Government since 2005

김태일 · 2013

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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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 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찬, 정기헌 · 2017

재정정책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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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반영한 재정지출 수준의 모색: 재정지출 여건 및 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Expenditure Level Accordance with Fiscal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Fiscal Condition and System Regarding Local Expenditure

윤태섭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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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이 지방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하종원, 강준규 ·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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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증가가 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에 미친 영향

장덕희 · 2015

한국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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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 노력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노동관련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함영진 · 2013

한국지방재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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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지출비중의 증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장덕희 · 2015

정책분석평가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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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이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ifferential subsidy rates in national government grants on local government welfare spending

이슬이; 장백산 · 2024

정책분석평가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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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 of Local Fiscal Expenditure on Regional Economic Growth, Employment and Invest

문시진; 이기동; 이우형 · 2016

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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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조사업이 기초자치단체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정미 · 2026

재정정책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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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수준이 자체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Local Governments on the Budget for Self Welfare Services.

장백산 · 2024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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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시진, 이기동, 이우형 · 2016

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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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혜진; 류연규; 안상훈 · 2014

사회보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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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현금복지 수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최정은, 최영준, 김나리 · 2020

한국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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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농촌의 경제사회적인 총체적 개발을 목적으로 한 개발과정의 촉진과 인간자원의 개발을 위한 제 내인적 요인과 제 외인적 요인을 총체적인 국가사회 발전의 테두리안에서 분석 음미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 중점적 관심을 베푼다
- # Regional development
- # Regional science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Public finance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도시·지역경제연구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전선 / 대학원
도시·지역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을 심화시켜 탐구하는 과목이다. 단핵도심모형, 다핵도심모형을 비롯한 도시공간구조, 도시노동시장, 토지·주택시장, 지방정부론(지방정부의 의사결정, 재정, 지방세제), 토지이용규제와 성장관리,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지역경제의 구성, 지역과학방법론(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지역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도시·지역경제학 연구에 필요한 통계모형과 응용도 함께 다룬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Local government
- # Regional science
사회복지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연구의 세가지 분야인 정책형성과정, 정책의 내용,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 # Social welfare
- # Social policy
가계복지정책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가정 및 구성원의 복지 추구를 위해 가계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분배, 빈곤문제, 가계복지의 측정문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의 현대경제문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보장체계 및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분석,검토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저소득노동자, 여성취업자, 노인의 경제적 복지문제를 연구한다.
- # Poverty
- # Welfare
- # Welfare reform
거시보건경제세미나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은 한정된 자원의 보건의료부문 투입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세계화, 의료민영화 및 이를 둘러싼 각종 정부 정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비지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 및 시설의 불균형 분포, 의료이용의 양극화, 세대간 형평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강좌는 거시적 수준에서 보건의료부문의 새로운 도전들의 원인과 가능한 대책을 규명함에 있어 보건경제학적 분석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Health economics
- # Health care
보건경제학원론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보건서비스부문에 응용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그에 관련된 보건행정, 정책수단을 강론한다. 보건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결정요인 및 의료보험이 보건서비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병원이 보건서비스부문에서 하는 역할 및 비용-편익 이론의 응용을 세부과제로 연구하며, 끝으로 보건서비스시장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가 어떤 득실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겨 주는가 하는 것을 자유시장경제체제와 비교하며 공부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Health economics
- # Health services
입지론연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활동의 입지이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실사회의 입지유형과 변화를 분석하는 과목이다. 특히 최근에 정립된 이론과 접근방법, 경제활동의 입지정책과 계획에 대해서 중점을 두며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입지이론과 입지연구의 행태적 접근을 종합분석한다. 둘째, 산업조직, 산업체계 및 생산체계의 변화에 따른 산업공간과 지역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정보통신기술 등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입지유형과 산업공간조직의 변화를 분석한다. 넷째, 산업의 세계화와 해외직접투자의 입지이론을 검토하고 세계의 직접투자동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연구개발, 중추관리기능, 금융, 보험, 광고 및 디자인 등의 생산자서비스의 입지이론과 실제를 연구한다. 여섯째, 환경과 산업입지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입지정책을 탐구한다.
- # Globalisation
- # Foreign direct investment
- # Industrial organization
공공행복과 주민자치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
- # Happiness
- # Autonomy
응용거시경제학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농업분야 분석에 많이 적용되는 거시모형 수립을 위한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우선 일반균형이론에 대한 미시 경제학적 기초를 공부하고 그 이후 세대교차모형 및 여타 응용거시모형들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General equilibrium theory
- # Macroeconomics
노령화와 장기요양정책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 노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정책 및 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논한다. 본 과목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노령화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노령화가 노동 시장과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금제도를 포함하여 고찰한다. 둘째 장기요양을 위한 재원조달체계를 고찰하고 구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장기요양제공체계 즉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불제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질, 산업구조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본 과목은 비교정책적 관점에서, 경제학적 접근뿐 아니라 정치학적 접근을 포괄하고 보건정책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정책과 복지국가의 관점을 포괄하여 각국의 제도와 정책을 비교한다.
- # Capital market
- # Welfare state
- # Long-term care
원조와 국제농업개발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필 / 대학원
국가는 가용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하여 성장하는데, 대부분 농업 부문의 개발을 통하여 초기자본을 축적한 후 이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산업화된 현대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본 과목은 개발경제에 대한 기초적이면서도 사회과학적인 측면과 경제학적 이론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학습한 후, 농업 부문이 국가성장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국제농업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이슈인 UN의 MDGs, Post-2015 개발의제, 원조의 효과성, 개발의 효과성, 무역과 원조, 비구속성 원조 등을 학습하고, 나아가 민관협력 등 원조의 방식에 대한 이해, 농업부문 원조의 현황과 애로점 등을 학습한다. 또한 기업활동과 연관이 있는 농업부문 해외투자, 특히 한국의 해외농업개발에 대한 다양한 협력사례도 살펴보게 된다. 본 과목은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이 지향하는 개발도상국가와의 농업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원조와 개발협력의 기초적인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 # Agriculture
- # Food security
- #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s
국제개발정책론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정책 중에는 무역정책, 투자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다.
- # Fiscal policy
- # Economics and Finance
- # Monetary policy
스마트시티 과학기술혁신과 국제개발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과학기술혁신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다양한 양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사회경제 발전 과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개발 중심축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면서 기술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된 스마트시티 개발은 미래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조건이 된다. 동시에 진행 중인 사회경제 개발 조건 역시 과학기술혁신의 진보에 중대한 영향력을 갖고, 둘은 상호의존적으로 진화한다. 혁신의 본질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술혁신과 사회경제 개발의 상호의존적 진화의 궁극적 종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부분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개인적 선택과 사회적 정책과 제도의 반응에 달려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혁신의 임팩트는 국가경계에 갇혀있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며 각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발 조건에 따라 개발의 방향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 국가 간 불평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시티 개발은 이미 이와 같은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형성시킨 과학기술혁신의 최근 주요사례이다. 본 과목은 과학기술혁신과 사회경제 개발 간 상호의존적 진화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스마트시티를 조명하며, 그로 인한 국가 경제성장과 국제개발의 함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 # Diffusion of innovations
- # Smart city
- # Destinations
지역·공간분석학 융합방법 세미나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 지역의 성장과 퇴보, 인적 자원과 경제 자원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 경제활동의 공간 배분, 공간 효과의 정태성과 동태성, 비공간적인 정책의 공간적인 투영 과정 등을 해석하는데 경제학, 지리학, 경영학, 공간학 방법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한다. 자료의 구축과 분석, 모형 구조의 설정, 모형의 추정, 모형 적합도 분석 및 실험 등 분석 방법론의 전체 과정을 검토한다.
- # Regional science
- # Geography
- # Economic growth
국제농업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국제농업기술학과
전선 / 대학원
국제농업개발협력은 크게 국제농업에 있어 개발과 협력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발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발경제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모형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개발의 미시적인 효과성 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따라서 미시경제학적인 접근법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한편 협력은 공적인 영역에서 ODA와 같은 정부간 협력도 있으며, 민간 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협력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력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컨설팅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협력 부분에 대한 학문적 연구과 이에 대한 다양한 현실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경우 해외농업개발 부분이 중요하다. 이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에 기반을 두면서도 기업들의 해외개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또한 국제농업개발협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학습하게 될 것이다.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국제농업에 대한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데 기여한다.
- # Microeconomics
- # Development economics
- # Food security
기업지리학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활동이 지역에 전개되는 과정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조직, 기업의 생산체계, 기업의 전략 등을 검토하고 이들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구조재편 전략과 이에 따른 공간경제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전략이 세계경제 및 지역경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넷째,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재편과 기업전략을 비교하고 지역경제의 통합과 발전방향을 탐구한다, 다섯째, 한국기업의 전략과 산업재편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지역 및 국가의 산업정책방향을 탐구한다.
- # Multinational corporation
- # Geography
- # Economic geography
도시인류학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전선 / 대학원
제3세계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의 결과 기존의 사회문화체계는 근본적인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해서 도시화 및 개발의 결과물로 생겨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도시인구의 증가, 빈곤의 심화,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를 문화변동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도시 빈곤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들의 문화적, 경제적 적응전략과 기존의 전통적인 문화요소들의 변용 과정에 대해 검토한다.
- # Anthropology
- # Urban anthropology
- # Ethnography
사회정책론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사회정책, 개발정치, 시민권 문제를 각각 사회학적 탐구대상으로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설명을 하고, 한국 등의 개발주의 근대화 경험에서 드러난 사회정책과 개발정치 사이 관계의 특징 및 시민권적 함의에 대해 고찰한다. 복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들이 경제개발을 위주로 한 정치질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내용적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적 실천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심화 및 확대에 갖는 함의를 아울러 고찰한다. 수업은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토론 및 연구발표로 구성된다. 충분한 수요가 있을 시에는 비정기적으로 영어강좌로 개설한다.
- #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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