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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사업의 증가가 지자체의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별 자체사업의 구성과 비중을 중심으로

저자
권혁진, 최미호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가 지자체의 자체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복지보조사업 확대는 지자체의 세출 자율성을 저해하고, 특히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 분야의 자체사업 축소를 야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군･구별 경제･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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