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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에서 시민참여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의 적용

저자

신상준, 이숙종

학술지명

한국행정학보

출판/발행연도

201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수도권매립지 사례를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 변화를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참여는 반대운동 세력의 미약함과 낮은 신뢰 수준, 보상 제도 문제 등으로 인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이해관계자의 힘이 약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는 공공갈등 구도에서 행위자들의 권력 차이가 갈등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민간 이해관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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