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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논의에 대한 재검토
저자
정만희
학술지명
공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헌법개정 논의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헌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 헌법의 개정 논의는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으나, 국회 자문위원회 활동과 학계의 연구를 통해 공론화되었으며, 최근 정치 상황 변화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개혁 방안과 분권형 정부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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