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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국제」의 분석과 각국 헌법

저자

조재곤

학술지명

한국근현대사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법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대한제국의 법률체계인 「대한국국제」가 19세기 서양 각국의 흠정헌법 및 대일본제국 헌법에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 특히 프랑스의 「헌법헌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각국 헌법과 「대한국국제」의 조항들을 비교 분석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도출하고, 군주권 강화 내용이 프랑스 헌법을 거쳐 러시아, 프로이센, 일본, 그리고 대한제국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근현대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