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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독일 열병합발전법 개정의 법･정책적 함의

저자
정연미
학술지명
환경정책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독일 열병합발전법은 고효율, 소규모, 자가발전, 재생에너지 활용 열병합발전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에너지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다. 분산형 전원으로서 열병합발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법률 및 제도가 핵심이다. 연구는 전력 및 열에너지 관련법 개편,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결합 증진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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