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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후 비교분석과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준선, 강인성
학술지명
한국공공관리학보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폭염 이후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 여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누진요금제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누진요금제의 현황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편된 누진요금제를 평가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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