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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법제도 - 한국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과 재무시스템에 관한 시사점 -

저자
김봉철
학술지명
기업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법제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적기업의 이익배분 및 재무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 사회적기업법은 유럽형 모델과 유사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이익배분 및 재무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미흡하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사례는 한국 사회적기업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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