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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 연구

저자

김홍환

학술지명

한국지방재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지원칙을 반영한 배분 지표(신용/체크/현금 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와 지방소비세 차등배분율제를 제안한다. 이는 지방소비세가 조세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며, 소비 진작 노력을 세수와 연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한국지방재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