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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가즈프롬의 EU경쟁법 위반 사건의 검토와 시사점

저자

고재종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유럽 경쟁총국은 가즈프롬의 EU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의고지서를 송부했으며, 가즈프롬은 EU 국가들의 가스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럽위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유사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계약 체결 시 분쟁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국경간 가스거래 제한, 부당한 가격 설정, 파이프라인 관련 구속 조건 등에 대한 처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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