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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방안

저자
곽관훈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신인관계 유형에 따라 신인의무의 내용이 다양화되는 현실 속에서, 개별 관계에 따른 신인의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인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각 신인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사와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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