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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관계(fiduciary relationship)의 유형에 따른 신인의무(fiduciary duty) 구체화 방안

Author

곽관훈

Journal Title

경제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8

Topics

#Fiduciary
#Duty

Summary

This study points out the problem that the criteria for fiduciary duty are not clear for each relationship in the reality that the content of fiduciary duty is diversified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fiduciary relationships. To resolve uncertainty, it emphasizes the need to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fiduciary duty in advance and to establish criteria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duciary relationship. In particular, it proposes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and seeks to reduce uncertainty and increase predictability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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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재무보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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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서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제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조건, 작성원리 및 원칙을 이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행위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리, 재무회계의 지식체계(공준, 원칙, 기준, 규칙 등) 및 재무회계의 발전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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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수한 문제들을 수강인원에 맞게 소주제로 분담하여 연구한 후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 형식의 강좌이다.
- # Law
신탁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금융거래의 기초법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탁의 계약법적인 측면와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되는 신탁업에 대한 규제법리도 학습함으로써, 신탁에 관한 법리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함.
- # Capital market
- # Investment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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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경영학 특강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벤처기업의 창업과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다. 불확실성은 불완전한 정보, 판단 주체의 제한된 합리성,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변화,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해 발생하며 이들로 인한 리스크의 관리는 지식과 더불어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경우가 많다. 본 교과목에서는 다양한 실제 창업환경(사례)을 경험하고 분석하여 창업과 사업운영의 실제적인 역량을 배양하고자 한다.
- #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재무: 이론과 실무 학부대학
일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불확실성, 시장의 불완전성 및 대리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자금 조달 및 배당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엄격하고 분석적인 틀을 제공한다.
- # Finance
- # Microeconomics
금융거래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
- # Financial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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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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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
- #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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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행위와 의료문서 치과대학 치의과학과
전선 / 대학원
치과의료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으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학적 이론이나 기술 이외에 생명의 존엄성과 관계되는 철학과 윤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의무와 책임 또한 따른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치과의료행위의 정의와 의료과오, 의료분쟁 및 의료문서 등 치과 의료행위가 갖는 법률적 의미와 그 성격에 대해 다루고 올바른 치과의료행위의 수행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의 완수 및 치과의료행위시에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
- # Malpractice
- # Dentistry
기업지배구조의 이론과 실제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학사
경영진/투자자간 대리관계에서 발생되는 대리비용의 유형을 고찰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내/외부 통제 수단으로서의 이사회, 유인 설계 (보수구조), 투자자 행동주의, 기업지배권 시장, 사법적 보호 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상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상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렝岵막�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매매, 결제, 운송업, 창고업, 신종자금조달기법, 기타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
- # Payment
AI의 윤리적 함의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전선 / 대학원
신뢰성(trustworthiness)은 AI 시스템 개발과 산업적 활용 및 사회적 수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며, 영향평가는 AI 윤리 영역에서의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수업은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AI 원칙을 중심으로 AI 윤리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학습하고, 나아가 AI 윤리의 주요 세부원칙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 · 평가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 및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 함의를 가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행위 역시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가치관의 토대 위에 공학도로서, 개발자로서 또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나아가길 목표한다.
- # Artificial intelligence(AI)
- # Transparency
- # Accountability
동적 사업 관리와 컨트롤 공과대학 무소속학과
일선 / 학사
본 과목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사업관리 및 컨트롤에 필요한 필수 지식을 다루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업무가 대부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관련 지식, 즉 사업개시, 조직, 계획, 그리고 관리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사업들은 규모나 그 복잡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해당사업들의 동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과목은 전통적 사업관리 기법은 물론이고 불확실성하에서 확실한 계획을 할 수 있는 동적사업관리에 중점을 두고 강의 및 토의를 한다.
- # Project management
- # Project management triangle
기업금융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
- # Finance
공공윤리와 리더십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공공부문의 지도자가 갖추어 할 책임과 윤리성에 대한 제 측면을 다룸으로써 공공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21세기 공공부문의 지도자로서 조직과 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로 공공부문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공 지도자의 올바른 역할과 자세 그리고 조직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확보하는 학습을 한다.
- # Public sector
- # Leadership development
- # Corporate governance
기업윤리와 법률문제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Executive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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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목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이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의 해결방안에 대해 다룬다. 수강생들은 경영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과목에서는 법과 정치적 과정이 기업 전략과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상법, 증권관련법, 지적재산권법 등이 기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다.
- # Business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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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주의 재무론 경영대학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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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재무이론 (투자론, 기업재무론)은 투자자의 합리성과 완벽한 차익거래의 가정하에 정립되었다. 이 두가정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학자들을 행태주의 재무론자들이라고 한다. 행태주의재무론은 투자론 분야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부터는 기업재무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투자론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 진다. 주식의 가격, 수익률, 투자자 선호와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주제를 행태주의적 접근법과 전통적 접근법을 대비시켜 가면서 소개한다. 기업재무와 관련해서는 경영진 합리성, M&A, 배당등의 주제를 다룬다. 실증연구를 목표로 하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 # Rationality
위험과 경영 경영대학 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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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불확실성, 정보, 보험의 주제는 보험시장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와 경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위험의 원리가 사회, 경제, 시장, 그리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화와 인식, 제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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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윤리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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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로봇공학,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전공학 등의 신기술은 우리 삶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삶에는 새로운 윤리적 통찰력이 요구되는 바, 본 수업은 학생들이 새로운 기술과 그 윤리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시대에 함께 대비할 것이다. 다음은 수업에서 다루게 될 연구문제들의 예이다. "노인, 젊은이 또는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서 로봇이 인간 간병인을 돕거나 대체하도록 신뢰하고 맡겨도 되는가?”“만약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그 도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기의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전 공학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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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윤리의 문제는 곳곳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한다. 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 의료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윤리의 문제, 그리고 전쟁, 빈부격차 및 종교적 갈등을 둘러싼 인권의 문제 등등. 본 수업에서는 개념적인 논의 및 민족지적 사례를 통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며 옳은 행동인가에 관한 지역적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논리들과 실천 양식들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오늘날의 윤리적인 복잡함과 난해함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떠한 개념적 도구가 필요하며,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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