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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의 교훈: 합병계획 공개의무 ― 주주의 비례적 이익, Basic·Weinberger와의 비교를 통하여 ―

저자

이상훈

학술지명

증권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계열사 간 합병 시 현행 법정 합병비율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합병계획의 사전 공개 의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특히, 법인이익-계좌기준 하에서는 합병계획 공개의무를 해석론적으로 도출하기 어렵지만,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 전환될 경우 정보 제공 의무 차원에서 합병계획 공개 의무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도적 도입과 함께 법인이익-계좌기준의 폐기 및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증권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