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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여 금융안정정책위원회(FPC), 영업행위감독청(FCA), 건전성감독청(PRA)을 설립하고 집합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유형 규제, 감독체계 변천, 관련 법령(FSMA, FCA Handbook, AIFMR 등)을 분석하여 현행 규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영국 규제와 한국 자본시장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Financial services : regulating investment business
International funds : a practical guide to thei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odern financial regulation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 행위규제를 중심으로
Financial services law
자본시장통합법상 증권규제와 집합투자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자본시장법 해설
Debt restructuring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영국의 금융 영업행위 규제 및 감독 체계 변화와 시사점
영국금융시스템의 경제학 =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listing regime 20112012
Investment law and Regulations.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AIM rules
투자신탁개론 : 펀드심화
The law of consumer credit and hire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UK financial services rulebooks
Regulation of investment companies
장덕조 · 2010
금융법연구
오성근 · 2010
증권법연구
권종호 · 2007
증권법연구
안성포 · 2008
은행법연구
이효경 · 2009
상사법연구
정웅채, 이진형 · 2014
은행법연구
정숙연 · 2010
동아법학
이민경 · 2022
동북아법연구
최승필 · 2008
법제연구
양윤석 · 2015
법학연구
김홍기 · 2008
증권법연구
이성웅 · 2005
기업법연구
박정구 · 2007
안암법학
· 2015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오성근 · 2023
증권법연구
전선 / 대학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규제와 파생상품규제 그리고 집합투자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통하여 기업의 자본조달과 위험관리 및 투자자의 투자수단에 대한 규제의 전체상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수단과 금융규제법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함.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투자은행(금융투자회사)의 업무를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공부하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시장에서 법률전문가와 투자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금융산업의 역사,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등을 공부하고 투자은행들의 핵심적인 업무인 기업공개, 민영화, 기업인수합병,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학술논문과 실무자료를 통해 법률과 경영전략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학습한다. 나아가 금융시장의 법과 윤리, 이해상충 등에 대해 학습함.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위상과 각국의 금융산업 구조, 규제를 조망한 후,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블랙스톤, UBS, 도이치은행 등 유수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같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EU 각국의 회사법 및 증권법은 역사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었으나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아왔다. 첫째 EU법은 EU 전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국가들의 권한을 제한하였다. 둘째 각 국가법들간의 최소한의 조화를 요구하였다. 셋째 EU 자체의 회사형태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세가지 영역을 모두 살펴보면서 특히 회원국 법질서들의 조화를 규정하고 있는 EU 규정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 과목의 목적은 이로써 시장참여자들에게 직접 적용되고 개별 국가법들을 결정하는 EU 회사법 및 증권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사법관할권 하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의 통합현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학생들은 관련 기사 및 학문적 자료,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의 실무 현장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지배 비교연구의 현황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cross-listing 및 cross-border 합병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배워 기업지배의 전지구적 통합의 두 가지 주요인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기업지배와 금융 분야의 글로벌 투자은행기관들과 투자 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cross-birder 합병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찌, 보다폰, 크라이슬러의 경우를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 후 강사는 선진 유럽산업국가들과 아시아의 신진시장경제에 드러난 기업지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유도할 것이며,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왜 이 국가들의 회사법과 증권법이 미국의 법에 통합되고 있는지 탐구해볼 것이다. 또한 상이한 사법관할권에 속한 기업지배의 대표적 회사인 폭스바겐, 가즈프롬, 뉴스 사, 삼성그룹, 미츠비시 UFJ 금융그룹도 살펴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보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은 보험거래법뿐만 아니라 보험규제법까지 대상으로 한다. 먼저,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상법 보험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음, 보험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판매채널규제, 행위규제, 퇴출규제 등을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보험규제와 법은 보험법을 통하여 습득한 보험제도 및 보험법리를 바탕으로, 보험규제와 관련된 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규제는 진입규제, 업무영역규제,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퇴출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관한 국내의 법령, 판례, 학설 등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영미, 독일, 프랑스, 호주 등 보험규제 선진국의 법령, 판례, 학설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This course offers an intensive introduction to the federal regulation of securities offerings in the United States, covering the Securities Act of 1933 and part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course explores the elaborate disclosure oblig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imposes on the distribu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Topics to be covered include the preparation of disclosure documents, exemptions from disclosure require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losure obligations and antifraud rules, and the duties of participants in securities transactions. In the past, most students have taken this course in preparation for corporate practice, but the subject has also been of interest to those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regulatory state, as exemplified by the evolution of federal securities laws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오늘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금융에 관한 법률문제를 금융규제와 금융거래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으로서 금융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됨. 향후 자본시장법이나 금융거래법과 같은 금융법 분야를 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 이외의 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 금융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함. 이 과목은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와 금융규제의 기초를 학습하는 것으로서 금융규제와 금융거래의 개관을 목적으로 함.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금융경제학 이론 중에서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 중개기업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소개하고 아울러 이들 금융 중개기업에 대한 규제이론을 살펴본다. 금융 중개 산업은 경쟁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산업인데 그러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만큼 이들 금융 중개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어떤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시장은 금융이 가진 특수성과 연계성으로 가장 정부의 규제가 많은 산업 분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금융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규제를 완화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의 당위성을 금융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론과 실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적이다.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과 증권법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특히 회사설립, 회사공개, 임원보수약정, 기업매수 등에 초점을 두어 토론방식과 필요한 경우 강의방식으로 진행된다.전선 / 대학원
유럽통합은 하나의 국가에 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질서를 갖고 있다. 본 과목은 유럽 공동체법의 구조와 기본적 내용을 살펴보며, 특히 유럽통합의 체제에 관한 법 및 공동시정법을 분석하고 무역, 통화, 경쟁, 환경 등 중요 분야의 법과 정책들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주식, 채권을 포함한 기초 증권 및 옵션, 선물, 스왑 및 구조화 채권 등의 파생 증권의 가격 결정, 헷징, 및 투자전략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공부한다. 기초적 분석을 중심으로 특히 위험중립적 가격 결정 접근법을 공부하고, 파생 증권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 이와 증권 복제법을 통한 가격 결정 접근법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공부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