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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저자

권태환, 방준영

학술지명

한일군사문화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평화안전법제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반도 유사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일본의 적용 및 관심 사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안보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한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과 유엔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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