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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PECL, DCFR, CESL)상 손해경감의무의 규율과 쟁점

저자
김봉수
학술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유럽계약법상의 손해경감의무는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7조를 수용하고 있으며, 손해경감의무의 성격, 구제수단과의 관계, 경감조치의 합리성 판단 등에서 유사한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과실상계 규정만을 두는 한국 민법에 시사점을 주며, 손해경감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 조정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학술지 영향력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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