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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서 공유로
최후의 전환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커먼즈와 생태법
Questions pratiques de (co)propriété, de possession et de voisinage c Pascale Lecocq.
Comparative perspectives on communal lands and individual ownership : sustainable futures
Releasing the commons : rethinking the futures of the commons
공유지의 약탈 : 새로운 공유 시대를 위한 선언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공동공간 : 커먼즈로서의 도시
물권법
Capitalism and the commons : just commons in the era of multiple crises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소유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민법강의 : 이론·사례·판례
The future of ideas : the fate of the commons in a connected world
물권법 : 이론·사례·판례
Private property, community development, and eminent domain
The public domain : enclosing the commons of the mind
Private and common property
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Fontanieu, Guillaume토지법학
박근웅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économique
Rochfeld, JudithOttawa Law Review
Emerich*, Yaëll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Poux, VictorCtizen&the World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장병주법학연구
신동룡공공사회연구
유기현민사법학
강혁신재산법연구
최민수Journal of Law and Society
Carr, Helen; Cowan, David; Wallace, Alison동북아법연구
신봉근서울법학
박의근Revue interdisciplinaire d'études juridiques
토지법학
김세준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Gatignol, Alice토지법학
박근웅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Frye H.인권과 정의
김수민전선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 본 강좌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디자인권 등 무형의 지적재산 전반에 관한 개론적 고찰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생태주의 복지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장과 고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된 노동시장구조와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태주의 이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생태주의의 철학적 배경, 대표적인 입장 및 그들의 정책적 수단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발전론, 사회생태학, 생태맑시즘 및 근본생태론 등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며, 정책수단으로는 기초소득, 노동 감소, LETS 및 Eco-Taxation 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논의되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쟁점 중 특정 분야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전필 / 대학원
본 강의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권 일반이론, 헌법상의 개별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 및 그 제한, 그리고 기본권의 절차적 보장으로서 헌법재판제도 등을 개별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교양 / 학사
<함께 사는 법> 강의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국면에서의 법적 규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역사적으로 형성해 온 계급과 그 변천,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제도의 이해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규제와 보호장치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의 주체인 당사자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하는 인간,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보다 나은 삶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정부, 기업 등이 그 가치 및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술 등의 지식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관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강의이다.전선 / 대학원
여성학적 시각에서 기존의 계급론을 재검토하고 변화하는 계급적 구조화와 여성의 삶의 관계를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주거학교육론은 실천적 문제해결 관점에서 가정교과의 주거학 주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교과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지속가능한 주생활과 주거공간’단원의 하위 주제인 주거환경, 주거유형, 주거복지, 주거행동 등을 학습하고, 지속가능한 주생활 및 환경친화적 주거관리의 최신 동향을 다룸으로써 중등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주제와 방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교양 / 학사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상에서 인간과 사회환경,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 표출되는 지역현상에 관한 원리를 이해하고 특히 지리학적 설명력과 사고력을 증진시킨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지리학적 관점의 배양, 도시공간의 이해, 세계화와 경제공간, 문화와 문화경관, 인구와 인구이동, 정치지리학과 지정학, 발전의 불균등성 문제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가정과 교사 양성을 위한 주거생활 분야의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합리적이고 쾌적하며 안정된 주생활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생활문화를 고찰하고 현대 도시환경 속에서의 주생활의 특징을 파악하며 주거에 대한 역사적, 심리적, 물리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관점을 학습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주거생활문화란 무엇인지도 탐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다양한 교육모델을 모색하고 직접 주거생활교육모형 및 교안을 구성해본다.전선 / 대학원
첨단기술자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WTO체제하에서 국제규범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지적재산권(IPRs)의 법적, 재무적 의미와 제도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장치들을 습득하며 나아가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의 관리문제도 다룸으로써 기술보호주의와 전략적 제휴시대에 대비한다.전선 / 대학원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행복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본 과목은 이 시각으로 공공행복과 주민자치의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등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물권변동, 부동산등기,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 특수분야로 세분화한 후 소 주제별로 나누어서 수강생이 이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세미나형식의 강좌이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ML/AI/인지과학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특히 많이 접하면서 까다로운 시계열 데이터 처리와, 파이썬 등으로 서비스를 개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MLOps/DevOps 실전 가이드를 다루고자 한다. 연구 성과를 검증/공유하기 위해 패키지로 deploy하기 위한 도커/쿠버네티스 기술과 마이크로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현대 정치학에 있어 ‘시민사회와 신정치’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원생들로 하여금 향후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개념, 집단행동, 사회적 자본, 결사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표, 저작권, 특허, 영업 비밀을 포함한 주요 지식재산권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간의 차이에 관한 통찰력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의 글로벌 지식정보경제사회에서 일상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활동에서 많은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게 될 다양한 전공의 수강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재산권 판례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론들과 경험적 자료들을 서베이하며, 구체적인 시장을 염두에 둔 비교법학적인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