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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Failures of the legal imagination
Problems of Normativity, Rules and Rule Following
Statutory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 general principles and recent trends ...
Informatics and the foundations of legal reasoning
Law and the states in modern times : proceedings of the 14th IVR World Congress in Edinburgh, August 1989
Jurisprudence as ideology
Purposive interpretation in law
Interpretation and legal theory
The Arrow impossibility theorem
Interpretation and legal theory
법언어학의 이해 =
Statutory interpretation stories
Interpretation and legal theory
Understanding legislation : a practical guide to statutory interpretation
Legal hermeneutics : history, theory, and practice
Unmöglichkeit, "impracticability" und "frustration" im anglo-amerikanischen Recht
법경제학연구
허성욱공법연구
박동열The Cambridge Law Journal
Bailey, DiggoryCampbell Law Review
JOHNSON, NEVINSocial Choice & Welfare
Holliday, Wesley H.Oxford University Commonwealth Law Journal
Kenneth HayneThe Cambridge Law Journal
Diggory BaileyMind
Michael MorreauMind
Morreau, MichaelPRAVOPRIMENENIE-LAW ENFORCEMENT REVIEW
Minnikes, Ilya A.; Minnikes, Irina V.서울법학
이윤정Social Choice & Welfare
Maniquet, FrancoisCanadian Journal of Law and Jurisprudence
Tan, D.저스티스
박동열Synthese: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Stegenga, Jacob공법연구
허성욱Social Choice and Welfare
Salvador Barberà; Dolors Berga-Colom; Bernardo MorenoAsian Journal of Economics and Banking
Nguyen, Hung T.; Kosheleva, Olga; Kreinovich, VladikArgumentation
Poggi F.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Hattiangadi A.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에서는 법도그마틱의 성립과 적용의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천의 괴리문제를 다룬다. 다양한 주제의 선택에 따라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법이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나아가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본권에 대한 이론과 개별적 기본권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문화현상으로서의법이라는인류학적관점에서법과문화의상호관계에대해탐구한다.사회통제와분쟁해결이라는법의기능적측면에서상이한문화체계내에존재하는다양한법체계를비교분석한다.특히법과권력간의문제를주목하고,세계화에대한인류학적이론도살펴본다.아울러법률가집단에대한분석과법의식,법문화의형성을한국사회와관련하여고찰한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로서의 법의 형성과정을 탐구하고 법과 사회문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법학에 대한 선행학습은 요구되지 않으며, 인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전공생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교양 / 학사
동서양의 고전을 심층적이고 능동적으로 읽고 성찰함으로써 대학 학부과정 학생들이 인류공동체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정서, 판단과 실천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임. 고전에 나타난 인간의 삶과, 다양한 가치, 보편적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이해하고 성찰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보다 이타적이며 공동체지향적으로 인류애와 정의 등 바람직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갖추도록 함. 소규모 세미나 형태로 학생들의 적극적 읽기와 발표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전 텍스트에 일상의 사례와 문제들을 접목시켜 비판적 사유와 주체적 참여가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동일 교과목에 다양한 주제의 복수강좌를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희망도서, 수준과 배경, 문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함.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정치학, 철학, 경제학이 교차하는 문제들의 분석에 쓰이는 경제학의 핵심 개념과 기본적 분석 도구에 입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리성과 효용, 효율성, 집단행동, 협력의 진화, 게임 이론, 사회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경제학적 분석의 틀을 통해 사회의 정치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바람직한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공공 정책의 내용 및 그 제도화 방안에 대해 숙고하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법교육 일반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탐색하는 교과목이다. 본 강좌는 최근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과 법교육 영역의 강의로서,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문제, 청소년 비행 원인, 청소년 비행에 대응한 법교육의 이론과 방법,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다룰 것이다.전선 / 대학원
기본적 대의제 이론과 대표의 개념을 탐구한 후, 법률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법규범의 의의·기능과 입법과정 및 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함. 나아가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분석틀을 적용하여 권력분립, 입법정책, 입법통제, 위헌법률심사 등 관련 제도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함. 기본적인 일반이론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판례 및 현안에 실제 적용하여 법제와 판례 및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헌정과 입법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도모하며, 실제사안에 대한 분석력 및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개별 주요 주제의 예시: 대표제, 대의제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법률의 제정과정, 이익집단과 로비, 입법청원, 의회입법원칙과 정당정치, 위원회중심주의, 법률외법규범의 제정과정, 행정입법의 통제, 입법지원조직, 입법방법론, 법해석의 원리와 관련이론, 입법평가제도, 헌법재판과 입법전선 / 대학원
이 대학원 세미나 수업은 ‘독재’에 관하여 역사적, 정치사상적, 비교정치학적으로 탐구한다. 우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던 폭정(Tyranny)에 관한 이론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들을 소개하며, 민주주의 원리와 비교하며 독재체제의 본질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독재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가능케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통치자의 억압과 포섭 전략, 지배연합 엘리트의 유인구조, 정치제도, 미디어와 정보통제를 활용한 선전 전략 등―에 관한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한다. 권위주의적 통치의 다양한 유형과 양상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의 안정성과 가능한 변화 경로를 조망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독재화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of autocratization) 시대에 확산되고 있는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동원하여 심화되고 있는 전체주의 체제의 양태와 위협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학생들이 북한 등 독재체제에 관해 폭넓은 비교정치학적 시야를 가지고 또 ‘정치체제와 평화 사이의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경험적 연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사회보장법의 기본적인 이론들과 더불어 현재 기능하고 있는 사회보장 관련법제들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적용실태들을 다룬다. 주된 쟁점들로는 사회보장법일반이론, 의료보험법, 연금법, 고용보험법, 공적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이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교양 / 학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의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에 걸쳐 3인의 법과대학 교수가 강의함. 수강자의 전공을 제한하거나 선수과목을 설정하지 않으며, 학부과정에서 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와 헌법, 민법, 형법 각 영역의 핵심적 개념과 법제, 판례 및 현안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교양과목임. 강의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 내용 및 진도는 첨부한 강의계획서와 같으며, (가) 한국의 사법제도 개관에 이어, (나) 헌법의 영역에서 한국헌법사, 권력분립 및 헌법기관, 기본권과 헌법재판을, (다) 민법의 영역에서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민법의 특징적 요소들과 한국 민사소송절차 개관을, 그리고 (라) 형법의 영역에서 한국 형법의 기본원칙 및 주요쟁점, 그리고 한국 형사소송의 구조와 향후 변화를 중심 주제로 하여 강의를 진행함.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 수업은 구소련 및 러시아의 정치적 전통, 국가사회주의 경험, 탈공산주의 체제전환의 동학과 결과, 국가건설, 독재화 및 정치제도 변화, 정치경제 질서, 민족주의, 대외정책 등 여러 이슈 영역들에 관하여 비교정치학의 다양한 이론 및 분석틀들을 동원하여 설명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세기본법특강, 조세판례연구의 2과목으로 세분된다.전선 / 대학원
스스로 지속가능한 화학적 에너지의 변환과정인 연소현상에 관련된 열화학, 연소 파동, 반응역학, 물질 이동/전달 이론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추가로, 난류 연소현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공학적 응용에 필수적인 결과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 및 토론한다. 이론중심 강의로서 열역학, 유체역학 및 화학 관련 기초 학부과정 수준의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대부분의 필요한 기초 내용을 강의 중 요약 소개한다. 세부 강의 내용으로는 열화학 개론, 연소 파동, 연소 반응 역학, 연소반응 중 질량 및 에너지 전달 현상, 물질 및 에너지 보존, 예혼합 연소 현상, 기초 난류 연소, 연소 응용, 추진 기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