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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내 정책과 대외 협상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홍석빈
학술지명
무역통상학회지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관료의 정책 아이디어와 관료가 운영하는 제도가 국내 무역 정책 결정 및 대외 무역 협상에 미치는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한국-중국 FTA 사례 분석 결과, 관료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부의 무역 제도가 무역 협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상 과정 중 제도의 변화가 시장 자유화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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