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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적 도덕성’과 법률가의 ‘내적 관점’

저자
강태경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이 글은 풀러의 법철학을 법률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조명하며, 법의 도덕성이 법률가의 임무와 연관되어 반실증주의적 법개념을 제시한다고 주장합니다. 풀러는 법을 목적지향적 기획으로 보고, 법과 도덕의 연관성을 입법 과정에 두고, 법률가가 시민들의 법에 따른 상호작용을 돕고 법체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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