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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김동률, 박노섭

학술지명

비교형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의 중심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이동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피해자 시책은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효과적이지 못하며,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 강화, 피해자 영향평가 및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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