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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저자

유형근

학술지명

법교육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노동인권 침해 양상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으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2016년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 결과, 노동법 위반 현상이 만연하며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 활성화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례와 사회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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