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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의 원인에 관한 연구

저자
고정희, 서용석
학술지명
주택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본 연구는 할로와 케미니의 이론을 통해 한국 사회주택이 잔여적인 성격을 갖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서구와 달리 비정상 시기에 사회주택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공급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독특한 민간임대제도인 전세제도가 한국 사회주택의 잔여적 성격을 갖게 된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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