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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의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지원근

학술지명

소년보호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소년보호 서비스의 민간 참여 증가 추세에 따라 민영소년원 설립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미국과 한국의 소년사법 역사에서 민간 소년시설의 역할과 운영 사례를 검토하고, 민간시설의 성과는 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제6호 보호처분 시설을 민영소년원으로 간주하고, 운영 주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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