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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저자

손영화

학술지명

상사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기업집단 내에서 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을 다룬다. 모회사의 이사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 모회사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경영 위기에 직면한 자회사의 구제 또는 청산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회사에 새로운 이익 창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영 판단은 존중되며, 현행 상법상 모회사 이사에게 자회사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부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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